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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통신비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
휴대전화 이용자의 통신자료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신비밀 침해·누설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7호).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제4호).
재판·수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의 제공 및 위반 시 제재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함),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함)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함)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 이를 위반하여 통신자료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4조제5호).
휴대전화 이용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열람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개념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합니다(규제「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제1호).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열람 요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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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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