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휴대전화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휴대전화 이용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00063,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00063, 정보공개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판단 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이 정보공개법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 반면 청구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신고자 신상에 관련된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그 회신을 받아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위와 같은 개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필요성이 비공개할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일자별로 출동한 경찰관이 청구인 사업장 내부로 들어가 확인을 하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내용의 진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