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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없으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권,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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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함)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
프라이버시의 개념
프라이버시는 오랜 역사와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적 정의로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의 <개인정보보호 개관 ― 개인정보보호 개요 ― 개인정보보호 개요>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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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1.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합니다[「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3호, 2016. 12. 28. 발령. 2017. 1. 1. 시행 )].
위의 2. 또는 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폰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관련 단계별·사업자별 개인정보보호의 기준을 제시하는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8. 6. 발령·시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
※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의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가이드라인―“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5.8.6.시행)”>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시 구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일정한 제한을 받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획득 의무, 개인정보 관리·이전 시 보호의무, 개인정보 누설금지 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권, 열람 및 정정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취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분쟁조정 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서는 이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의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개관 ― 개인정보보호 개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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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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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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