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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철회

 휴대전화 가입철회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할부거래업자는 일정한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순변심에 따른 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의 철회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철회는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 철회를 의미하므로, 휴대전화의 통화품질 불량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답변, 2015. 9. 4. 참고].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함)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선박법」에 따른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함)
√ 보일러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함)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 위 2.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철회의 방법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철회의 효과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계약금 및 할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함)를 함께 환급해야 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2.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청약을 철회하는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거절을 이유로 해당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이미 재화 등이 사용되었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9항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재화 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여러 개의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기불량여부 확인
기기불량의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확인증을 받아 판매점에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하면 되고, 요청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 별표2의 스마트폰 항목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국민신문고 답변, 2015. 9. 4. 참고).
※ 기기불량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은 이 콘텐츠의 <휴대전화의 가입 ― 단말기 구입 등 ― 단말기와 지원금>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 확인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39호 3)).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39호 3)).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는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39호 3)).
※ 통화품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휴대전화의 이용 ― 통화품질 ― 통신서비스 상담 및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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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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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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