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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선택 및 감면

 요금제 감면혜택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해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등의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편적 역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저소득층등은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에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신청해야 하고, 요금감면 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해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등의 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편적 역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다목 참고).
※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등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할 의무가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1항).
1. 유선전화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0호).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의 경우,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1.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함)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의 경우,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단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25호, 2017. 5. 12. 발령·시행) 제4조제5항].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규제「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요금감면 서비스 내용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함)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휴대인터넷 서비스
요금감면 서비스의 신청방법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3호 참고).
요금감면 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6항).
요금감면은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휴대폰 국번없이 114) 또는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기준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중 가입이 필요한 시내·외전화 서비스,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및 휴대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제공회선 수는 제공대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1회선, 단체인 경우에는 2회선에 한정합니다. 다만, 시내·외전화 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이 합산하여 가구당 1회선에 한정하며, 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4항).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감면대상자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의 감면비율

관련 규정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위 감면대상자 중 1.부터 3.까지 및 5.부터 7.까지에 해당)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합니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1항

기초생활수급자

(위 감면대상자 중 4.에 해당)

가입비 및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5,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합니다.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위 감면대상자 중 8. 및 9.에 해당)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합니다(단,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합니다(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함).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제3항 및 제5항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의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다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군사·치안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전용회선통신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가통신망 일부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망에 통합하는 경우에 그 기관이 사용하는 전용회선통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전시(戰時)에 군 작전상 필요한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의 보도용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우정사업(郵政事業) 경영상 특히 필요로 하는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 요금감면 대상자 및 감면비율 등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것보다 확대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Tworld(www.tworld.co.kr), olleh(www.olleh.com), 엘지유플러스(www.uplus.co.kr)]를 통해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거나,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상담센터 등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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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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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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