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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방법

 휴대전화 가입신청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면 이동통신사업자와 요금제 등을 선택하고, 해당 사업자의 영업대리점이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는 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부정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 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휴대전화 가입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등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고 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말기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상대방인 이동통신사업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가전 유통매장, 대형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약정기간과 할부가 만료된 자기단말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http://www.smartchoice.or.kr), 스마트 가이드―단말기 자급제―달라지는 점 참고].
※ 단말기 구입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휴대전화의 가입―단말기 구입 등―단말기와 지원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업대리점 방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입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상대방이 될 이동통신사업자와 적정 서비스, 요금제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이동통신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휴대전화의 가입―이동통신사업자의 선택―이동통신사업자 선택>에서, 요금제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휴대전화의 가입―요금제 선택 및 감면―요금제 선택>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적정 서비스, 요금제 등을 선택했다면 해당 사업자의 영업대리점이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해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개요].
※ 스마트폰 구입·사용 시 주의사항
1. 스마트폰 열풍에 휩쓸려 필요하지 않은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스마트폰에 대한 사전 기본지식을 습득할 경로(지인, 교육, 카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스마트폰 플랫폼별로 장단점이 있고, 제품별로도 기능상의 차이들이 있으므로 자신의 활용도에 가장 적합한 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구입할 액세서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기존 정보(주소록, 메시지) 이전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스마트폰은 앱을 설치하여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 인터넷 검색,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추천 등 다양한 앱 정보를 습득해 놓는다면 더욱 알차게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자신의 사용 패턴에 따라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요금제에 따라 정해진 데이터·음성통화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추가 과금단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자신의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0. 콘텐츠별 및 앱별 데이터 소모량을 점검하고 이를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정보광장―자료실―“스마트폰 구입 유의사항” 참고>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참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16. 10. 26. 발령·시행) 별표 2 제39호 1)].
√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39호 1)).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 별도의 구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참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휴대전화를 가입할 경우에는 청소년 전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서에 약관의 관련 내용과 청소년 요금제 등을 명기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참고].
※ 개별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Tworld(www.tworld.co.kr), olleh(www.olleh.com), 엘지유플러스(www.uplu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제1항,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제1항).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계약의 상대방인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제3항,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제2항).
1. 계약 체결 시: ①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②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 청소년들이 이용할 휴대전화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유용한 법령정보

▶ 성인이 되었을 때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자동해지

 

Q.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던 도중에 성인이 되었을 경우 차단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A.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만 19세가 되는 일의 익월 중 자동으로 해지처리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해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국민신문고 답변, 2015. 4. 13. 참고>

대리인을 통한 휴대전화 가입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휴대전화 가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참고).
휴대전화 가입이 거부·제한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인 여부의 확인에 따라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
본인 여부의 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고 함)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함)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이라 함)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제1항).
√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양도, 그 밖에 이용자의 지위승계 등에 따라 이용자 본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라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본인 여부의 확인 방법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3항).
√ 이동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법정대리인을 포함함)이 제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및 서류를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4항「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제2항 본문).
1 개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
2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3 법인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증
4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제2항 후단).
이동통신사업자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제3항).
이동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이 위 증서 및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위 증서 및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증서 및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증서 등을 통하여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제4항).
본인 여부의 확인을 거부하거나 본인이 아닌 경우
휴대전화에 가입하려는 자가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의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이동 통신사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개별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술상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휴대전화 가입이 거부되거나 가입된 이후라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개별 이동통신사업자가 정하고 있는 가입 제한 사유는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Tworld(www.tworld.co.kr), olleh(www.olleh.com), 엘지유플러스(www.uplus.co.kr)]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용의 금지와 타인 사용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이용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기(「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기를 말함)를 개통하여 그 단말기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단말기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
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판매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않은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 명의도용 예방 및 피해구제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바로 관할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②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인 M-Safer( www.msafer.or.kr) 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서비스를 확인하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무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불법개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으며,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 휴대폰 SMS 인증번호를 절대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고, ④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삼가고, 대출업체에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재발급 및 해당 신용카드 해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정보광장―스마트웹툰-명의도용 피해사례 및 예방(2) 참고].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통신민원조정센터(문의:080-3472-119)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정보광장―스마트웹툰-명의도용 피해사례 및 예방(1)].
명의도용 계약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39호 2)).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 시 주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대전화 보험
이동통신사업자가 보험사와 제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폰에 사고(분실, 파손)가 발생할 경우 기기변경 비용 및 파손 수리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줍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보험가입 대상자는 신규 및 보상 기기변경 후 30일 이내 가입이 가능하고, 알뜰폰사업자(MVNO), 선불폰 가입자, USIM 단독개통 등 가입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서비스 가입 2년 만기 후 자동으로 해지되고, 전손보장 및 분손보상을 통해 보상한도가 소진되거나 보상기변, 서비스 중도 해지 등의 경우에는 자동해지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 휴대전화 분실보험 자기부담금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의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확인 및 보관
계약서에 서명할 때에는 기본적인 계약 내용 외에도 약정 등 별도로 서명을 해야 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가입한 이후에는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가입 내용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 휴대전화 가입 시 주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의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또는 <정보광장-스마트웹툰(제28호)-이동전화 가입시 주의사항>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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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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