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휴대전화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휴대전화 이용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념 등
휴대전화는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가입자 단말기에 이동성을 부여해 이용자가 이동 중인 경우에도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을 의미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합니다.

휴대전화 이용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즉 휴대전화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휴대전화의 개념과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대전화의 개념
휴대전화는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이동통신서비스는 가입자 단말기에 이동성을 부여해 이용자가 이동 중인 경우에도 서비스가 가능한 통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휴대전화(이동전화)라고 불립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개요].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휴대전화의 종류
이동통신단말장치에는 스마트폰과 피처폰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이라 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ww.wiseuser.go.kr), 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개요].
스마트폰과 피처폰은 요금제와 사용형태, 피해사례유형과 분쟁해결방법, 구입·사용 시 주의할 점 등이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4세대 이동통신(4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4G)

 

Q. 4세대 이동통신과 3세대 이동통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4세대 이동통신은 3세대 이동통신 IMT=2000보다 전송속도가 수십 배 이상 개선되어 동영상 전송, 인터넷 방송 등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단말기 하나로 위성망  무선랜  인터넷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참고로 1세대 이동통신은 음성통화만 가능한 서비스, 2세대 이동통신은 디지털 음성통화가 가능한 서비스, 3세대 이동통신은 음성통화, 메시지,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패킷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국민신문고 답변, 2015. 4. 13. 참고>

휴대전화 이용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념
“휴대전화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이동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함)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
※ 이 콘텐츠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휴대전화 가입, 계약 체결 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휴대전화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휴대전화 해지라고 구분하여 관련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미성년자인 휴대전화 이용자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도 휴대전화 가입·이용·해지가 가능하나, 각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성인과 구별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휴대전화 가입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2항).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받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제1항,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제1항 참고).
※ 휴대전화 가입·이용·해지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의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휴대전화의 가입―휴대전화 가입방법―휴대전화 가입신청>과 <휴대전화의 분실·이용해지―이용해지와 피해구제―이용해지와 관련된 피해의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1. 의심스러운 앱 다운로드하지 않기
2.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하지 않기
3.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 삭제하기
4.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5.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 시에만 켜놓기
6.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하기
7.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기
8. PC에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하기
9.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10. 운영체제 및 백신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휴대전화 이용자를 위한 보호조치
송신인의 전화번호 고지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전기통신사업자는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제2항).
√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국가안보·범죄방지·재난구조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4호).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5호).
이용자 피해예방 조치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
√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제2항제5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휴대전화 이용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휴대전화 이용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