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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이란 ?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의 선임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선출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변경과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변경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원변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거나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유영두-서울
    2018.04.17
       댓글
    본인은 비영리사단법인 이사장 입니다 정관의헤 지부를 개설하여 등기도하였읍니다 운영하는중 불과 5개 월만에
    지부장이 사정에의헤서 사표를 제출 하여 부득히 지부장을 다른분으로 설정 하는데 등기교체하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듬니까 알여주세요
  • kim
    2018.04.03
       댓글
    본 법인의 근거 시행령에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정관에는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재적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이사) 법인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총회의결, 주무관청 승인진행없이)
  • 비영리사단법인
    2018.03.08
       댓글
    2년차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처음 설립할 때 등기에는 자산총액이 0원이였으나 임원들의 출연금으로 인해 자산총액이 변경되어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당시 관청에서 자산이 0원인채로는 설립이 안된다고 하여, 임원들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원들의 출연금이 사임하신 임원 한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와서 자산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 등록면허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납부한 등록면허세보다 이번에 등기할 자산(현금)의 금액이 적은데 그냥 설립당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납부한 등록면허세로 처리가 된다면 납부영수증은 원본이 있어야되는건지 사본도 되는건지도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기총회 회의록이 공증이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사단법인
    2018.02.22
       댓글
    이번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이 된 이사의 연임을 결정할려고 합니다.
    취임일이 2015년 3월 9일인데, 이 경우 임기는 2018년 3월 9일까지입니다.
    정기총회는 사정상 2월 24일에 해야 하는데, 총회날짜와 임기 만료일 사이 날짜 차이가 나는데
    임기 만료일부터 연임한다고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연임승낙서를 3월 9일자로 받아야 하나요?
    임기 만료일 이전 정기총회에서의 연임 결정 방법이 헷갈려서 문의를 합니다.
  • 문의합니다
    2018.02.07
       댓글
    사단법인입니다. 정관상 이사장의 급여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이사장을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이런 경우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KPO
    2018.01.11
       댓글
    저는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매년 정기촐회를 할때마다 임원변경이 있어서 등기소에 임원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총회의사록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반드시 받아서 등기서류에 첨부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공증을 받아보니, 총회 참석자 전원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1통씩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개인의 사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라 주주도 아닌데 꼭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감도장 날인하는것과 인감증명 제출하는 것은 누구나 싫어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 비영리법인
    2017.12.11
       댓글
    사단법인의 정관에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이사)은 자동으로 탈퇴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정회원에게 탈퇴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고도 탈퇴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탈퇴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수려니
    2017.12.08
       댓글
    임원변경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여기 정보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대표이사가 주소를 이전하셔서 대표이사 주소지변경도 함께 진행하고 싶은데요. 대표이사주소지변경 서류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USIL
    2017.08.30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이사 만기가 9/8일까지인데 연임신청 할 예정입니다.
    (1) 8일이 되기 전에 가서 신청을 해도 되는지, 8일이 지나고 10일이내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주무관청(교육청) 통화해보니, 등기를 먼저 한 후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지 요?
  • 사단법인
    2017.08.27
       댓글
    비영리사단법인의 감사를 선임하려고 하는 중인데 회장과 동서 지간인 자를 선임해도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하여 제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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