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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선임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서 객관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원선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이란 ?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의 선임
임원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취지에 따라 계획된 비영리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합니다.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등의 경우에는 임원선임과 관련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및 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
임원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선출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 종료 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임원의 임기와 중임 또는 연임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의 변경과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원의 변경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경우에 임원 선임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예,「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임원 중 이사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따라서 임원에 관한 개선(改選)으로 ① 기존의 임원이 퇴임, ② 새로운 임원의 취임, ③ 임원의 중임,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등의 임원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관인 반면, 감사는 사단법인의 의사에 따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의 임원에 관한 내용은 ‘이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임원변경으로 이사의 정수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변경을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정수를 확인하기 위해 정관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원변경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해당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임원의 퇴임
임원의 퇴임 등기는 이사가 사임하거나 이사의 해임, 이사의 사망 또는 그 밖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퇴임한 이사의 성명과 퇴임사유 등을 기재하여 임원의 퇴임등기를 합니다.
㉠ 이사의 사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를 확인하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해임을 증명하는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야 되고 그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다만, ①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②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는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및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 이사의 사망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기재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사가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판결 및 결정등본 등을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임원의 취임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취임한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취임취지 및 등기연월일을 기재하여 임원취임등기를 합니다.
이사의 취임등기를 위해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사원총회의사록에 취임을 승낙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취임예정자가 그 의사록에 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됨), 취임승낙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제출,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③ 임원의 중임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재선되어 다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법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즉 동일인이 다시 취임하여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 임기개시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지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실무상 퇴임취지와 재취임취지를 중복기재하지 않고 중임의 취지를 기재하는 중임등기로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대신합니다.
다만, 등기선례에 따르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던 중에 재선되어 전임 임기만료일과 후임이사의 임기개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임등기가 아닌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이사의 임기만료 전에 중임되는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서를 받아 사임으로 인한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임원 대표권의 제한 신설 등
이사의 대표권과 관련하여 그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주소와 변경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때에는 ‘대표권 제한규정 폐지의 취지와 그 등기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는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 제한규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권 제한규정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이유로 법인등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및 정관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임원변경에 관한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법인
    2018.08.29
       댓글
    비영리법인을 관리하는 주무관청 담당자입니다.
    최근 임원선임 승인을 신청한 소관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연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의 연임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먼저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합니다
    2018.08.14
       댓글
    임원 취임 시에 법인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이사를 선임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 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세가지 전부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취임승낙서만 제출하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인감 제출이라 되어있는데 인감도장 자체를 제출하라는건가요 아니면 도장을 찍어제출하라는 말인가요
  • 얍얍
    2018.07.26
       댓글
    임원이 변경되어 임원변경등기를 할때 서류에 보면
    변경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하는데요
    혹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근거법률(예규, 관행 등)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어서요ㅠㅠ
  • ssamja
    2018.07.20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정관에 임원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원의 임기의 산정기준이
    1. 창립총회의 결의된 날짜
    2. 설립인허가 연월일
    3. 설립등기 날자

    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 사단법인가즈앗
    2018.07.02
       댓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고,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사단법인 형태 입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군수가 새로 선출이 되어서
    우리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정관에 이사장은 군수이며 당연직입니다.)
    그 외에도 당연직 이사(군의원 1, 시의원 1)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에 처리하고자 하거든요.
    혹시 등기 변경 신청 서류가 뭐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또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것임에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당연직 이사인데도 취임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 사단법인
    2018.06.12
       댓글
    사단법인인데, 작년에 했던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회가 무효가 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들을 전부 다시 선임해야하는데 이렇게 됐을때 작년 총회가 무효된 이사들의 퇴임등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예 이사선임 자체가 무효인데요
  • 조은마음18
    2018.05.26
       댓글
    (임원의 임기) 이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정관에 이렇게 되었을경우 임기가 만료된후 재선 되었을 경우 회의록에 연임 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임 이라고 표기를 해야 하는지요, 정관에 중임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연임 되었을 경우 취임승낙서 로 해야 하나요 아님 중임 승낙서로 해야 하는지요
  • 유영두-서울
    2018.04.17
       댓글
    본인은 비영리사단법인 이사장 입니다 정관의헤 지부를 개설하여 등기도하였읍니다 운영하는중 불과 5개 월만에
    지부장이 사정에의헤서 사표를 제출 하여 부득히 지부장을 다른분으로 설정 하는데 등기교체하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듬니까 알여주세요
  • kim
    2018.04.03
       댓글
    본 법인의 근거 시행령에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규정되어있으며, 정관에는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재적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이사) 법인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총회의결, 주무관청 승인진행없이)
  • 비영리사단법인
    2018.03.08
       댓글
    2년차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처음 설립할 때 등기에는 자산총액이 0원이였으나 임원들의 출연금으로 인해 자산총액이 변경되어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당시 관청에서 자산이 0원인채로는 설립이 안된다고 하여, 임원들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원들의 출연금이 사임하신 임원 한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와서 자산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 등록면허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납부한 등록면허세보다 이번에 등기할 자산(현금)의 금액이 적은데 그냥 설립당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납부한 등록면허세로 처리가 된다면 납부영수증은 원본이 있어야되는건지 사본도 되는건지도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기총회 회의록이 공증이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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