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비영리 사단법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은 ① 정관의 작성과 사원들의 뜻을 묻는 창립총회 개최 등의 ‘사단법인 설립준비’, ②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③ 법원에의 ‘사단법인 설립등기’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단계별 설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1단계 : 설립준비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 법인의 명칭 및 목적, 정관작성 및 창립총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설립준비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단계 : 사단법인 설립허가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

사단법인 설립

내용

사단법인 설립준비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사단법인 설립허가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사단법인 설립등기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차종문
    2017.01.17
       댓글
    비영리 사단법인(체육법인)의 정관변경(단체명칭, 사무실이전, 이사 변경 등)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 1월에 총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기본적인 사항 외에 1.단체의 명칭 변경, 2.사무실 이전(관할 구역내), 3.이사 변경등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총회에 위 세가지 사항을 전부 다루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사회를 별도로 열어 나누어 처리 해야하나요?
    (정관에는 위 세가지 사항에 특별히 어느 회의에서 처리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 코디네이터
    2017.01.10
       댓글
    사단법인 단계별 설립절차 개요에 2.정관작성, 3. 창립총회 개최로 나와있는데요 무조건 정관작성 후 창립총회를 개최해야만 하는 뜻인가요? 일정상 포럼의 창립총회는 했지만 정관 작성중이라 창립총회 때 공식적으로 정관에 대한 논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 연구센터
    2016.11.02
       댓글
    현재 서울시 보육팀에 등록되어있는 사단법인을 전국단위로 사업확대하면서 지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를 주무관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123456
    2016.02.15
       댓글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총회 회의록도 같이 제출하는 건가요? 그리고 회의 참석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 msleejx
    2016.01.11
       댓글
    비영리 종교단체를 정관을 수정하여 요건을 갖춘 후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설립해야만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문있습니다
    2016.01.05
       댓글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무관청마다 다르겠지만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받는데 최소한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돌이
    2015.06.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김현
    2015.06.07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 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추진하여는 데,
    1) 여러가지 여건상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민등록주소와 같은 곳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2) 단체명의 업적(실적) 없이도 가능하지요? 만약에 실적을 쌓으려면 어느정도의 역력을 갗추어야 하는지요?
    3)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진로직업정보지도 주관하는 정관(샘풀) 지첨서는 어디서 알아보아야 하는지요?
  • 이상민
    2014.12.27
       댓글
    고생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문으드릴께 있어 전화를 드렸었는데, 업무가 바쁘신지 담당자 분과 통화가 안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합니다.
    1)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소속으로 사단법인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연구소 관련 연구소를 목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2) 정관 작성 관련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정과제의 한 부분인, 청년들의 일자리와 취업률을 높이고자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저희와 같은 강연교육컨텐츠 회사가 사단법인 설립시 알아야할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추워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하루되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김미영
    2014.11.13
       댓글
    사단법인 설립시 회원이 몇명이상이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