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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 인터넷 또는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의의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입니다(출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검사구분 및 대상자
택시운전을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검사신청 및 검사판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신청방법
검사신청방법 절차 이미지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검사를 시행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예약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와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검사판정기준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신규검사는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검사항목의 점수를 요인별로 합산하여 각각 50점 이상을 얻은 때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92호, 2016. 11. 28. 발령·시행) 제6조제1항].
특별검사는 적합·부적합의 구분이 없으며, 검사항목별 측정결과에 대해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이수하는 때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6조제2항).
※ 검사장 안내 등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등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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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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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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