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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국제학교
“외국인학교”는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 ② 규제「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③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입니다.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①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②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합니다.

“제주국제학교”는 ① ‘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② 제주 영어교육도시(행정구역상 제주도 서귀포시 일부) 내에 설립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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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의 개념
“외국인학교”란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 ② 규제「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 ③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 규제「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3. 그 밖에 1. 또는 2.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 여기서 “각종학교”란 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1항).
각종학교는 학교의 이름에 “고등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와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학자격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어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규제「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을 말합니다(「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규제「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규제「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3. 그 밖에 1. 또는 2.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이 때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하며, 교육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정원의 50%까지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 규제「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외국인학교 설립안내-제도소개).
외국인을 부모로 둔 자녀여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
교육과정
외국인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며, 다만,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규제「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나목).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국내 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규제「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음.
√ 한국어교원 1급 소지자
√ 한국어교원 2급 소지자 중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일 것
나. 2005년 7월 28일 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과 제5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합산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제3호에 따른 영역에 속한 과목을 2학점 이상 이수한 후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입학절차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희망 외국인학교에 지원 서류 제출해야 하는데, 지원 서류에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건강기록부, 이전학교 재학·성적증명서, 공인영어시험 성적 등이 포함됩니다(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외국인학교 설립안내-제도소개).
연중 어느 때나 지원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입학일은 분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외국인학교 설립안내-제도소개).
학교별로 서류심사, 인터뷰 등의 입학전형 실시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외국인학교 설립안내-제도소개).
외국인학교의 현황
※ 외국인학교의 현황 및 입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 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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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의 개념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①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과 ②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을 말합니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제2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례가 적용됩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4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학교의 신설·증원 억제 및 수도권 정원 총량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입학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또는 내국인은 입학이 가능하고, 이 때 내국인의 경우해외거주 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규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외국교육기관 설립안내-제도소개).
학생정원
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합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심사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로 하며, 시·도 교육감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50%까지 추가로 높일 수 있습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단서, 규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외국교육기관 설립안내-제도소개).
학력인정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국어 및 사회(한국사 등 교육부장관이 사회 관련 교과로 인정하는 교과 포함)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규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은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규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입학절차
입학희망 외국교육기관에 지원 서류를 제출한 후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서류심사, 인터뷰 등의 입학전형을 거친 후에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외국교육기관 설립안내-제도소개).
외국교육기관의 현황
※ 외국교육기관의 현황 및 입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 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학 및 편입학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
제주국제학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주국제학교의 개념
“제주국제학교”라 함은 ①‘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② 제주 영어교육도시(행정구역상 제주도 서귀포시 일부) 내에 설립되는 학교를 말하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운영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특례
제주국제학교에 대하여는 다음의 특례가 적용됩니다(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제2항 및 제3항).
제주국제학교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 수업연한의 통합운영, 교과용 도서의 선정(단, 사회·국어교과는 검·인정 교과서 사용), 입학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입학자격
제주국제학교의 장은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8조제5항).
내국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국적 등에 관계없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할 수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및 제6항).
Q. 제주국제학교와 국제고등학교는 같은 학교인가요?
A. 아닙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국제정치나 외교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하나이며, 제주국제학교는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민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입니다.
학생정원
제주국제학교의 학생정원은 제주도 교육감이 설립 시 승인한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
학력인정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제주국제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제5항, 제6항 및 제228조제6항).
입학절차
입학희망 제주국제학교에 지원 서류를 제출한 후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서류심사, 인터뷰 등의 입학전형을 거친 후에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제주국제학교 참조).
제주국제학교의 현황
※ 제주국제학교의 현황 및 입학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www.jje.go.kr)-정보공개-제주국제학교’ 또는 해당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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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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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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