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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의 납부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적자가 발생하면 10년간 소득금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편장부대상자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규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입니다(「소득세법」 제5조제1항).
과세대상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고 함)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본문).
소득세는 거주자의 다음 소득에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4조).
종합소득[과세되는 모든 소득 (퇴직소득 + 양도소득) 으로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것]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편장부대상자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그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간편장부의 기재내용
간편장부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적자(결손)가 발생할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3항).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기장세액의 20% 가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즉,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단서).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20%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8항).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참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나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제8항).
단순경비율의 적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이란 신규사업자나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참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단서 참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종합소득세의 과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부를 비치·기록한 사업자의 소득금액
장부를 비치·기록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참조).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단서, 제1의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소득금액 = {수입금액 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본문)
소득금액 = 수입금액 ㅡ 필요경비 ㅡ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4(간편장부대상자) 또는 3.0]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는 2.6, 복식부기의무자는 3.2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2.4 또는 3.0)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더 작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함)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소득세율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소득금액)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5억원 초과

1억7천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과세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4항 제76조제1항).
중간예납기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함)을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후단).
미납 시 제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85조제1항).
√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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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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