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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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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북한이탈주민: 특별임용

    조회수: 10269건   추천수: 3373건

  • 북한에서 군인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취업의 특혜가 없나요?
    북한에서 공무원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채용되길 원하거나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특별임용
    ☞ 북한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와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군인의 특별임용
    ☞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에 따라 국군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습니다.
    ☞ 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의 특별임용은 「군인사법」에 따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북한이탈주민 > 취업지원 > 자격인정 등 > 공무원 특별임용

북한이탈주민 > 취업지원 > 자격인정 등 > 군인 특별임용

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37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전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규제「군인사법」 제11조제1항제8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1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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