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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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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주지보호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신변보호
또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나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신변보호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 위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거주지보호담당관
보호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통일부 홈페이지-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거주지보호제도 참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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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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