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이용 > 음악저작물 이용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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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저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한국저작권위원회라 함)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보상을 받을 권리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함(

「저작권법」 제50조제5항)

※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0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저작권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제89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1.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대리중개업자"라 함)

나. 해당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 다음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저작권법」 제50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3조)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

8. 공고자 및 연락처

√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