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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아동양육비ㆍ아동교육지원비ㆍ생활보조금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지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다음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여성가족부 고시 제2018-4호, 2018. 1. 29. 발령, 2018. 2. 4. 시행)].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4세 미만 자녀

자녀 1명당 월 1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명당 월 5만원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명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은 복지 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경제적 지원-복지자금 대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지급
복지급여의 신청절차에 따라 결정된 복지 급여는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복지급여의 압류 금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1항).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제2항).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제1항).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1명당월 13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18. 1.> 150쪽).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50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미혼모나 미혼부가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 1명당 5만원이 지원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및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51쪽).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52쪽).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5세 이하 아동은 제외(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월 18만원의 양육비를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명당 연 54,100원이 지원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53쪽).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53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는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생활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 받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55쪽).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및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55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 이하 구간의 청소년 한부모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자녀 미양육 사유)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성환맘
    2018.06.30
       댓글
    이혼하고14살된 아이하고 살고있는데 아이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는데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나요?
  • 김상철
    2017.05.12
       댓글
    인천에 거주중이며 일정한 직업은 없고 인력소인부일을 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현재 생후7개월 194일되었는데 아이를 두고 엄마의 잦은 가출로 인해(사유 모름 대화 안통함 남자문제인것으로 추정) 이혼의 문턱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육아도우미같은 지원은 없나요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기를 맡아줄 곳이 없어서 생계가 고민입니다.
  • 호야
    2017.01.04
       댓글
    작년6월판결받고 현재6,8,10세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행중이며 아직 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보증금 4,000에 월세 30만원이며 현재 직장에서 세금공제 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월 급여는 175만원이나 이번달 15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어떤 도움을 어떻게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이런거 알아볼 기운도 없네요....
  • 우만
    2016.09.16
       댓글
    이혼서류 다 정리한 상태이며 5세 남아2명입니다
    지원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것도 추가 지원가능한가요?
  • 목련장미
    2016.08.30
       댓글
    저는 딸아이가 한명있고 엄마인데 현재아이는 4학년이구 5학년때부터 전북김제에서 아이를 저혼자 키울려고 합니다
    이혼은 다정리됐구요 주민등록상만 아이가 제앞으로 없고 양육권 변경해놓을 상태가 처리하면 5학년때부터 키울수 있을것 같아요 현재애기아빠가 4학년때까지 데리고 있는다고 약속했어요 월 소득이 143만원 이상이면 어렵다하는데요 저는 현재 간호조무사일을 하며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 급여는150정도 될것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동차가 있음 안되나요 그리고 아파트는 1500정도되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싶어요 한부모 가정이 안되는지 궁금해요
    애기는 5학년에는 키울수 있거든요 꼭 제가 여유롭진 못해 혜택을 받고싶거든요 궁금증을 꼭 풀어주세요 부탁드려요
  • 오로린
    2016.08.24
       댓글
    지금 창원에서 이혼 소송중입니다..
    법원출석 10월24일로 마무리가 되는데여..
    일자리가 서울로 생기면서 집을 보증금 4천에 월세1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셋이라 양육비는 150받구여..제 월급이 100조금 넘을듯 합니다..
    숙례기간이 끝나고 한부모 지원을 할려고 하는데..
    지원받을수있을까요?
    차도 중고를 알아보고 있는데여..재산이 어느정도 여야지 지원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2016.04.25
       댓글
    현재 이혼 상태이고 아이들은 초6년 초3년이고 전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때 여러가지 상황때문에 제가 데리고 와서 혼자 월세를 얻어서 키울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부모 가정 신쳥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한부모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자가가 있으시고, 이혼 한 남편은 년 소득이 4000-5000돼는 걸로 압니다.
    이런 경우지만 전 월 100이하로 수입이 있습니다.
    이혼 한 남편이랑 연락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원비라도 보내주면 받겠지만 안 그러면 거절할겁니다.

    이렇게 제 재산은 없고 소득이 적지만 저희 부모님이랑 이혼한 남편때문에 혹시 저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 혜택을
    못 받나요. 아님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 대출이나 혜택도 우선 순위라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자격이 어떻게 돼는지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 돼려면 이혼 한 남편이 친권이랑 양육권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제 앞으로 해야 하나요...
    어차피 양육권은 달라고 할건데 친권은 이혼 한 남편이 안 줄것같아서요...
    양육권만 있어도 돼는지요...아님 둘 다 없어도 돼는건가요..
    도움 답변 부탁드릴께요.

  • 지원맘
    2016.02.18
       댓글
    3월에이혼서류정리를하려합니다.큰아이학교때문에저만지금살고있는원룸으로주소를옮겨놓고애들은아빠밑에나뒀는데큰아이가지금다니는데서학교를다리고싶어해서요.애들주소를 안옮겨도 한부모가족이 될수있나요?애들은제가데리고있거든요.초등학교4학년올라가는데 전학가기를 싫어하네요
  • 곽준혁
    2015.05.05
       댓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중인 한부모가족의 미혼부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로 월 80만원과 아이 양육수당 15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주변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한부모가정은 지원을 더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 아이는 지금 집에서 양육하고있고 15개월입니다.
  • 나우
    2014.07.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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