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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범위 및 처벌규정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권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복지를 위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때 아동의 의견 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학대 유형별 처벌규정

내용

처벌

「형법」 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형법」 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및 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및 유기 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 및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미수범,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행위

3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미수범 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②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⑤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4호)

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②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3호)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복지법」 제72조).
친권상실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권상실선고란 ?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2호 참조).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
친권상실선고의 청구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2항).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사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또는 제6조)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인 경우에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본문).
검사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3항).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후견인 선임 등을 청구하는 사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
※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하는 사람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및 932조 참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2항).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또는 제6조)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본문).
검사가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후견인의 변경 심판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2항).
임시 후견인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0조제2항 전단).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후단).
※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다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질문)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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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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