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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성매매 관련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구매자나 장소제공자도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있어서는 그 제작자나 배포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나 단순 소지자도 처벌을 받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되어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아요.
아동·청소년 성매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

내용

처벌

구매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피해자의  알선자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사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②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③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① ~ ③ 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장소

제공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이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구매 알선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4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처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전시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제외)

 

2)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다만,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했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인신매매자에 대한 처벌규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

처벌

아동·청소년을 인신매매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처벌)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아요~~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들은 형벌 외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성범죄피해자–성매매의 범위와 처벌–성매매의 처벌 등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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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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