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여성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여성근로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출산육아기의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출산육아기의 계속고용, 육아휴직 등의 허용, 대체인력 채용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이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출산육아기의 계속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육아기 계속고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인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이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포함)에게 고용안정장려금으로서 일정금액을 지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45호) 부칙 제2조].
※ 2017년 1월 1일 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8호) 부칙 제6조제2항].
출산육아기의 계속고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액
출산육아기의 계속고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다음의 구분에 따라 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0호, 2017. 9. 29. 발령·시행) 별표 4 제1호].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30만원

출산육아기의 계속고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
출산육아기의 계속고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 후의 계속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말함) 사본 각 1부(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피보험자의 임신기간,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출산육아기의 계속고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1호).
출산육아기의 육아휴직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으로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출산육아기의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액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 수를 곱한 금액으로 1년을 한도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전단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2호).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60만원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20만원

대규모기업

120만원

10만원

이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후단).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때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출산육아기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2호).
출산육아기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으로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6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다만, 위의 규정은 2014년 1월 14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2014년 1월 14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만이 해당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2244호) 제3조].
※ 2017년 1월 1일 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8호) 부칙 제6조제3항].
출산육아기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액
출산육아기의 대체인력지원금은 다음의 금액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고용보험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3호).

구분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30만원

※ 다만, 위의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22호) 부칙 제4조].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때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대체인력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300명 이하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소기업(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은 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출산육아기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
출산육아기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2호).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출산육아기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3호).
다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단서 및 부칙(대통령령 제27738호)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6조의2「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대하여는 2013. 1. 25. 이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33호) 부칙 제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사업주에 대한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