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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호 정책 알아보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임산부는 필요한 경우 근무 중에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시간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시간에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모자보건법」 제10조)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제11조제1항).
※ 법률상 “임산부”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임산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대표적으로 「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하며(「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으로 규정(「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근로에 있어서 임산부를 보다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모자보건법」은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해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의2).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박남주
    2014.08.15
       댓글
    정말 좋은제도인거같아요..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은세요..보통이런건 어디서 알려주는게 아니니깐요..
    임신한상태로 일을해야하는 임산부인경우 회사에서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 있다는거 자체를 모르는분들이 많으세요 좀더 많은분들이 알수있도록 널리 알려줬으면해요..^^ 설사 저런제도가 있더라도 회사쪽에서 받아주지않으면 아무소용없는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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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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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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