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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기회 보장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 정년ㆍ퇴직 및 해고 등의 분야에서 여성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의 성(性)차별은 금지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별의 개념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비록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性)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차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단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남녀차별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사용인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제1항까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복리후생에서 남녀차별 금지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차별 금지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차별 금지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동일한 임금 지급
사업주는 특정 성(性)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봅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평등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리후생에서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2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교육·배치·승진에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3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도 금지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금지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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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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