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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된다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지 않을 것
파견근로자의 우선 고용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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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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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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