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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파견근로자의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파견 절대금지 업무에 파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직접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
파견근로 절대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총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 연장의 예외적 허용 사유(당사자간의 합의)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사람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직접고용 의무의 예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직접고용사유에 해당하면서도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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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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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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