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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할 수 있나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사용사업주는 부당하게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파견계약 해지의 제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사유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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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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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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