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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한 업무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및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한 업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업무이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근로자파견의 예외적 허용
위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가능합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근로자파견의 절대적 금지업무
위 허용사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다음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규제「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규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도금작업
√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 그 밖에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구체적인 업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및 1호의2).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정식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정의약품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정유독물 제조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부정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규제「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규제「식품위생법」 제5조에 따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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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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