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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휴가

 단시간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유급휴일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 제55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제4호가목).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 제55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제4호라목).
※ 일급 통상임금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제2호).
연차유급휴가
사업주는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 제60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제4호나목 전단).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 제60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제4호나목 후단).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예시 >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인 회사에서 1주일 30시간(1일 5시간), 주5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의 유급휴가 계산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90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 제60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2 제4호마목).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단시간근로자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급휴가 등의 예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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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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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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