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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에 대한 조정ㆍ중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노동위원회는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사·심문과정에서 조정·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중재절차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신청기간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처리기간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규칙」(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제22호, 2015. 10. 20. 발령, 2015. 11. 30. 시행) 제119조제2항 및 제3항].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조정절차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관계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사실상 조정절차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조정·중재결정의 효력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7항).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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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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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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