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비정규직 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비정규직 근로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차별대우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별시정 절차도 >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차별시정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신청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권자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신청기간
차별시정의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차별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신청방법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려는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제22호, 2015. 10. 20. 발령, 2015. 11. 30. 시행) 별지 제35호서식).

서울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seoul/

부산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busan/

경기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gyeonggi/

충남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chungnam/

전남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jeonnam/

경북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gyeongbuk/

경남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gyeongnam/

인천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incheon/

강원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gangwon/

충북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chungbuk/

전북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jeonbuk/

제주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jeju.jsp

차별시정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100조).
근로자의 성명과 주소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모두 명시)
신청 취지(청구할 시정 내용)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내용
신청일자
※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http://www.nlrc.go.kr)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당사자의 신청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시정요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노동위원회에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 차별시정 신청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심문, 조정·중재, 판정, 시정명령 등의 절차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있어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정규직과의 차별대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