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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제도의 설정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중 하나 이상)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퇴직금에 관한 특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8조]
2010년 11월 30일 이전의 퇴직금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2010년 11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예컨대, 상시 근로자가 2명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퇴직금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담할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예컨대, 상시근로자가 2명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을 근무하면서 임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50만원이 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의 퇴직금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담할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퇴직금의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사업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 진정·고소 처리절차도 >
진정 고소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해결
무료법률구조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 체불임금해결안내 팜플렛).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 체불임금해결안내 팜플렛).
< 무료법률구조 신청절차도 >
무료법률 신청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 체불임금해결안내 팜플렛).
이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하여 체불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 체불임금해결안내 팜플렛).
소액사건심판
체불퇴직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하여 저렴한 소송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체불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 체불임금해결안내 팜플렛).
※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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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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