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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처우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 및 근로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정규직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간제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라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정규직과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시정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시정명령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법률 위반 또는 명령 위반에 대한 감독기관 등에의 통고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간제근로자가 법률 위반 또는 명령 위반에 대한 감독기관 등에의 통고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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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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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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