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노인복지

목차

하위 메뉴

노인복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소외된 노인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지원액을 지원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9일 또는 12일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아래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89쪽 ~ 184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장애 1 ~ 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 차상위계층 이하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다만,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소득기준, 건강상태(장기요양등급 외 A,B) 등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사람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국고사업에 의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방문요양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활동보조 서비스)
√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 그 밖에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내용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비스 내용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서비스(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목욕보조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주간보호서비스(월 9일 또는 월 12일)
√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연 6일 범위 내)
√ 방문서비스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제공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 신변・활동지원: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등
√ 가사・일상생활지원: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바우처 지원액 사용
서비스 대상자는 방문·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는 27시간 또는 36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24시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유형 및 기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 110% 미만

110%이상 ~

140% 미만

140%이상 ~

160% 이하

방문

·주간

27시간(9일)

무료

18,000원

37,000원

52,000원

66,000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9,000원

70,000원

88,000원

단기가사

24시간(1개월)

무료

16,000원

33,000원

46,000원

59,000원

48시간(2개월)

무료

32,000원

66,000원

92,000원

118,000원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연6일 범위내

무료

(일)2,500원

(일)5,100원

(일)5,800원

(일)6,5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자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표 세대원의 소득증명자료
대상자 선정 통지
신청인은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결과를 통지받고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받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비스 이용 신청

방문상담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결제

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용 안내문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해당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합니다.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는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의 희망, 본인의 기능상태 및 생활상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일정, 금액 등 구체적인 서비스 실시방안을 포함한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서비스 제공 및 이용료 결제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해당 일자에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와 종료시점에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합니다.
※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샘플
<출처 : 보건복지부,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32쪽
☞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이용권으로서,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제공된 소득지원의 한 형태예요.
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가 제작되어 집으로 직접 배달돼요.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카드를 이용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면 돼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18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134쪽>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노인돌봄서비스 받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노인돌봄서비스 받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노인돌봄서비스 받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