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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과시험에 응시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사람은 1시간의 시청각교육(무료)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제

      가. 현재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이수한 사람

       

       

      ※ 2017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답변임.

      • 콘텐츠 분류 : 운전면허 > 접수응시
      • 정부기관 : 도로교통공단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민원처 (☏ 052-216-1658)
    • 운전면허시험 및 민원업무 접수 처리 시 신분확인용 증명서의 인정 범위는?
    •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국가보훈처장 발급증(국가유공자증 등 10종) 
    • 위 신분증명서의 제한조건

    •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

    • 학교 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재학(적)증명서 (아래의 제한 조건이 충족되야 인정, 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
    • 학교 미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재학(적)증명서 (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 +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재학(적)증명서 제한조건
    •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신분증명서로 인정

     

     

    ※ 2014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답변임.

    • 콘텐츠 분류 : 운전면허 > 접수응시
    • 정부기관 : 도로교통공단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민원처 (☏ 1577-1120)
    • 시험당일날 차가 너무 밀려서 제시간에 도착을 못할거 같은데 시험 응시변경이나 환불받고 싶습니다.전화도 안되고 응시료가 아까워서라도 날짜변경 꼭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도로교통공단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당일날 시험시간이 지나서 방문하였을 경우 응시하신 시험시간 시험종료전까지 날짜 변경 

      또는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험일자 변경은 시험시간 1시간 전 홈페이지(www.koroad.or.kr)또는 고객상담처(1577-1120)로 변경신청 가능하며

        1교시 09시 시험변경은 하루전 업무시간(09;00~18;00)에 고객상담처(1577-1120) 및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변경하시면 됩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은 시험일 하루전 까지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자 되시면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운전면허 > 접수응시
      • 정부기관 : 도로교통공단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전산처 (☏ 1577-1120)
    • 2종보통 도로주행 시험을 앞둔 수험생입니다.도로주행 시험시 모든코스를 암기하고있어야 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다.안내가 나온다면 전자기기의 음성지원만인지 아니면 네비게이션같은 시각적 안내까지 함께되는지, 함께탑승하는 감독관님의 안내 등 어떤형태로 얼마나 자세히 제공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니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 도로교통공단을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주행 시험은 네비게이션과 같이 시각과 음성안내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태블릿P에 의한 음성안내에 따라 전자채점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됨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험자들에게는 네비게이션의 시각적 안내가 익숙하시겠지만,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에게는 시각적 안내가 시험 진행시 사고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전자채점방식으로 음성안내만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속도, 유턴, 좌우회전 같은 지시안내가 제공되며, 좌, 우회전의 지시 음성안내는 500m, 300m, 150m 3번에 걸쳐 안내되나, 진로변경이나 신호위반 같은 부분은 안내되지 않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행 중 시험관의 안내가 필요하시면 질문 시 안내해드립니다.

      도로주행 코스는 인터넷에 공지되어 있는 A, B. C, D코스를 랜덤방식에 의한
      1개 코스가 지정되며, 태블릿PC로 도로주행 시험이 진행되므로 충분한 운전연습으로 4개 코스를 숙지하시는 것이 시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험장 업무시간(일요일 및 토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월~금) : 9:00~18:00, 
      * 토요일 : 9:00~13:00(매월 첫째주 토요일 1회만 실시, 9월은 7일)

      홈페이지
      http://dl.koroad.or.kr/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소(ex:용인)/시험장정보/도로주행코스도를
      참고하시어 빠른시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기 기원하며,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13.8.9일 기준

      • 콘텐츠 분류 : 운전면허 > 기타
      • 정부기관 : 도로교통공단
      •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용인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 (☏ 031-289-0160)
    • 2종보통 면허증으로 몇인승 승합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2종 보통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차종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종 보통운전면허증으로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시행규칙 별표 18)아래와 같습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5. 원동기장치자전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608-3100)
    •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및 운전 가능한 차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연습운전면허(연습면허증)의 유효기간 및 운전 가능한 차의 범위'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습운전면허(연습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연장불가)
      도로교통법 제81조
      ①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지며, 연장은 불가능
      ②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신규로 응시(안전교육 면제)
      ③ 1종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 본인의망 2종 격하시
          최초 1종 연습면허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면허 발급
       
      연습운전면허(연습면허증)로 운전 가능한 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질문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화천경찰서 경무과 (☏ 033-440-0101)
    • 연습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연습운전면허(연습면허증) 취소 처분 기준'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연습운전면허(연습면허증) 취소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통사고(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 발생 시
      ②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③ 음주측정 거부
      ④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⑤ 결격사유에 해당
      ⑥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⑦ 허위, 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
      ⑧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⑨ 자동차 이용 범죄
      ⑩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⑪ 다른 사람을 위하여 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⑫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⑬ 중요법규 3회이상 위반 시(2012. 3. 1. 시행)
      ⑭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사람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함.
      동승자의 취소기간 및 정지기간은 운전경력(2년)에 포함되지 않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안됨.
      -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표지를 붙여야함.
       
      질문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홍천경찰서 청문감사관 (☏ 033-439-9643)
    •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오토바이로 시험을 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경찰서를 방문하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2종 소형면허 취득시 자가 차량으로  응시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거 개인소유의 차량으로 제2종 소형면허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단, 신체장애인은 도로교통시행규칙 제70조 제3항에 따라 개인소유 차량으로 응시 가능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사이버경찰청이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면허시험,면허취득,면허종별,면허갱신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7920324)
    •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 경기남부청 광주경찰서입니다.

       연습면허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발급일로 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내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습면허 유효기간까지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습면허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우리경찰서 교통계로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90-7324)
    •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주행을 연습하려고 하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습운전면허로 도로주행 시 준수사항 '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o 준수사항

      -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럭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 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를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차량에 표지를 붙여야 한다.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 앞유리 우측 하단 및 뒷유리 중앙 상단에 부착)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연습운전면허,도로주행연습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750-0224)
    • 제2종소형면허시험을 치고 싶은데, 본인오토바이로 시험응시가능한지요?
    • 안녕하십니까?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소형면허시험응시시 개인차량으로 응시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개인소유차량으로는 제2종소형면허시험응시가 불가하나 단, 신체장애인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70조제3항에 따라 개인소유차량으로도 응시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안동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8209224)
    • 운전면허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절차 궁금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 운전면허 1종 보통 적성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비치)

      수수료는  12,500원을 준비하셔야합니다.

      1종의 경우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신체검사는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 내역,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면허에 한함)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되고, 경찰서에서는 야간,휴일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면허시험,면허취득,면허종별,면허갱신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계양경찰서 청문감사관 (☏ 032-363-6324)
    •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을 인터넷으로 할수는 없나요?
    • 안녕하십니까?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경찰관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인증서,건강검진자료,사진파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e-운전면허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운전면허발급신청(1종보통적성검사)선택후 건강보험공단 자료조회를 하게 되며, 6개월이내의 사진을 등록후 면허증 받을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고 이후 지정한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수령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사히면 친절하고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적성검사,소양교육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안동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8509224)
    • 운전면허 응시일자를 지정받은 상태에서 취소(환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운전면허 응시일을 지정받은 상태에서 취소(환불)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시취소 (환불)신청은 시험일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 시 e-운전면허 홈페이지(https://dls.korea.or.kr) 접속-시험응시-응시취소 환불을 클릭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본인 공인인증서 없을 경우 시험장 방문)

      인터넷으로 환불신청은 홈페이지 운영시간(07:30-22:00)에만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시 :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응시환불신청이 완료되면 일주일 정도 후 환불금액이 환불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면허시험,면허취득,면허종별,면허갱신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울진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7850352)
    • 예전에 1종면허를 취득하려고 필기와 기능을 통과해서 도로주행 시험을 볼때 받는 연습면허증이 년도를 초과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디서 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필기와 기능을 통과해서 도로주행 시험을 볼때 받는 연습면허증이 년도를 초과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내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신규로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연습면허발급 - 도로주행시험에 순서대로 응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과시험 응시 전 이수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은 이수한 이력이 있으면 재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연습면허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다시 시험에 응시하실 경우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평일 16시 전까지 방문하시면 학과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 여권용 규격사진 3매, 수수료 12,500원(신체검사비 6,000원, 학과접수비 7,500원)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국번없이 18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면허시험,면허취득,면허종별,면허갱신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울진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78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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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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