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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청구와 수령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청소년도 주휴수당(週休手當), 가산임금,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의 단독청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사용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민법」 제4조).
임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금 등의 금품 지급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14일보다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청소년과 기일연장을 합의하지 않고 근로청소년이 일을 그만둔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임금이 지연된 만큼에 대한 이자도 받아야 합니다.
근로청소년은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일을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Q.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A. 만약 2013년 1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둔 후 체불된 급여 500,000원을 2013년 3월 7일에 받았다면, 이 때 추가로 받아야 하는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일을 그만둔 날부터 14일 이후인 2월 14일 부터 지연일수를 계산하면 22일이 지연일수가 됩니다.
계산방법은 '체불된 급여 X 지연일수 X 연이율 20%' 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는 500,000 X 0.2 X (22 ÷ 365) = 약 6,027원 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체불된 급여 500,000원에 지연이자 6,027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등의 지급 방법
통화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청소년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청소년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 본문).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 단서).
위반 시 제재
만약 임금을 통화로 근로청소년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임금채권의 소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상시 임금지급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5조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자가 질병, 재해 등의 비상시에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전차금(前借金)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근로청소년의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의 체결 시 또는 고용 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차입(借入)하여 장래의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정한 금전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근로청소년의 임금을 상계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 근로청소년은 임금의 청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www.klac.or.kr), 고용노동부(☎ 1350, www.moel.go.kr),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문자: #1388)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週休手當) 꼭 챙기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휴수당의 지급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청소년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제3항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다만, 근로청소년이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청소년이 시급 5,000원에 하루 6시간씩 주 5일 동안 일을 하였다면, 근로청소년이 일주일 동안 일한 대가로 받게 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간 임금(5,000 X 6 X 5) + 주휴수당(5,000 X 6) = 총 180,000원
가산임금도 받을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산임금의 지급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청소년이 아래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청소년이 평상시 받는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6조, 제69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연장근로(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Q. 토요일이 쉬는 날인데 사장님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하셔서 평소와 똑같이 출근해서 일을 했어요. 쉬는 날에도 제가 받는 돈은 평소와 같나요?
A. 아니요~ 휴일날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평상시 받는 임금의 50% 이상을 더 받아야 해요.
만약 평소에 받는 시급이 5,000원 이고 평소 근로 시간이 하루 6시간 이라고 할 때, 받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근무 시 받는 임금은 시급에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5,000원 곱하기 6시간으로 계산하여 30,000원이며, 휴일근무 시 받는 임금은 평소근무 시 받는 임금 30,000원에 평소근무 시 받는 임금의 50%를 더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총 45,000원을 받게 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근로청소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일한 시간이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청소년과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Q. 저는 매주 월 ~ 금요일에 하루에 4시간씩 쉬지 않고 패스트푸드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물론 입니다.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 퇴직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입니다.
퇴직금 금액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퇴직금 계산 >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위반 시 제재
이를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본문).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단서).
※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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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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