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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부당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54210 판결참조).
사용자는 부당하게 근로청소년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해고의 금지
부당해고를 당하고 사업장을 떠나는 근로청소년
사용자는 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부당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근로청소년)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17931 판결참조).
※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일하는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청소년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청소년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업자가 근로청소년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가 가능한 경우
근로자(근로청소년)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을 일시 보상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및 제84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경영상태 악화 등의 긴박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근로청소년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11조제1항 본문).
근로청소년을 해고하려면 해고할 것을 미리 예고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할 것을 미리 예고해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5조 제26조 단서, 규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근로청소년)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근로청소년)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의 통지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을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만약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도 해고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
※ 다만, 상시 4명 이하(단시간근로자를 포함)의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세요(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단기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해결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
※ 다만, 상시 4명 이하(단시간근로자를 포함)의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Q. 노동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A.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을 말합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할 때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재심 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근로청소년이나 사용자는 기각결정서나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서나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이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및 제1항).
√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근로청소년이나 사용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이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및 제2항).
√ 사용자가 확정된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청소년은 법원에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부당해고의 구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고근로자』의 < 부당해고 구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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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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