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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974, 2008.12.8, 차별
사건명   국가인권위원회 08진차974, 2008.12.8, 차별
판단 ○ 【주문】

- 피진정인 1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 2에게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문서로서 약속하고, 진정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활용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 피진정인 2에게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마련, 성희롱고충상담원 지정 등 성희롱 예방책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2009년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결과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다.

○ 【이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주)○○은행 사원이고 피진정인 1은 같은 회사 대리로,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아래와 같은 성적 언동으로 인해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2007. 7.경 ○○지점 회식이 끝난 후 피진정인 1과 주임 이○○이 여직원들을 집에 바래다준다고 하여 함께 차에 타고 가게 되었는데, 그 도중에 위 이○○이 진정인에게 2차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였고 진정인이 거절하자 이○○은 " 그럼 테이블을 따로 잡고 맥주나 마시자."고 다시 제안하였다. 그러자 당시 운전을 하며 듣고 있던 피진정인 1은 "그럼 룸을 잡아줄테니 둘이 벗고 뒹굴고 비비면서 놀아라."라고 말하였다. 2007. 8.경 정기인사에서 진정인은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피진정인 1과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1.경 ○○지점에서 근무하던 주임 정○○이 △△지점으로 발령받아 2008. 1.경 △△지점 근처 에 방을 얻으려 하자, 피진정인 1은 이를 두고 "(진정인과 정○○이) 같이 살려고 방까지 구하는구나. 아주 같이 살겠네."라고 말하였고, 같은 해 8. 8. 출근길에는 “(진정인과 정○○이) 같이 사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였다.

나. 진정인은 이상과 같은 피진정인 1의 성적언동에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지점장을 통해 회사에 문제해결을 요청하였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어 2008. 8. 12. △△지점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직장내 성희롱 진정을 하였고, 회사측은 진정인에게 노동부 진정을 취하할 것을 설득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해 9. 26.자로 본사 기획팀으로 발령이 났으며,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10. 16.자로 퇴사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진정인에게도 이직을 권유하였고 기획팀 발령 이후 거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인터넷도 연결해주지 않는 등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2. 판단

가. 업무 등 관련성 여부

진정의 원인이 된 행위 발생 당시 진정인과 피진정인 1은 (주)○○은행 ○○지점 및 △△지점의 사원 및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던바 양 당사자는 업무상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1의 성적 발언은 공식적 회식 직후의 귀가길 및 출근길 즉 통근 중에 발생하였는데,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통근 중 발생한 재해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는 것(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6161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통근 과정의 업무 관련성 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 1의 성적 발언 발생장소의 업무 관련성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이 사건의 발생장소가 회식 후 귀가길 및 출근길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그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사업주의 지배ㆍ관리권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동부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우리 위원회의 판단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어느 한쪽의 판단이 다른 한쪽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다.

나. 진정요지 ‘가’의 각하요건 해당 여부

이 사건 진정요지 ‘가’는 노동부에 진정된 내용과 동일하며, 그 가운데 2007. 7.경 귀가길 차 안에서의 발언은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각하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우선 노동부에 진정된 사건의 피진정인과 우리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의 피진정인이 상이한바, 노동부에의 진정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지점책임자의 책임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이라면 우리 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은 성희롱 행위 당사자 및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동일하다 해도 두 진정은 각기 독립된 진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에서 각하사유를 규정하는 의미는 진정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위 규정은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처럼 노동부가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진정인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도 동 조항을 적용하여 각하할 경우 진정인은 아무 곳에서도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는 법형식적 해석에 치우쳐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7. 7.경 피진정인 1의 귀가길 차 안에서의 발언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내용일 뿐 아니라 2008. 1.경 및 8.경의 동거 발언과 관련해 진정인이 느꼈을 성적 불쾌감을 유추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인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진정요지 ‘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각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 성적 언동 및 성적 굴욕감 여부

2007. 7.경 (주)○○은행 ○○지점의 회식이 끝난 후 진정인을 집에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피진정인 1이 한 발언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 이○○, 정○○, 박○○의 진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대화내용 녹취록에 근거할 때 사실로 인정되며, 당시 피진정인 1의 발언내용이 남성인 참고인 이○○이 듣기에도 민망한 정도였다면 미혼 여성인 진정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정 인이 회식 다음날 직속차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피진정인 때문에 힘들다고 상의한 점, 지속적으로 피진정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 등도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발언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008. 1.경 및 같은 해 8. 8. 출근길에서의 동거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1도 인정하고 있고, 참고인 진술 및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대화내용 녹취록 등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바 사실로 판단된다. 미혼의 남녀를 상대로 동거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상대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만한 내용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이미 성희롱 가해혐의가 있는 상대로부터 동거 관련 발언을 들은 것이라면 그 불쾌감의 정도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고용상 불이익 여부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 대해 해고나 징계 등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신입팀원에게는 업무파악기간을 두어 처음부터 일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고용상 불이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이직을 권유하였다는 진정 인의 주장이 있고 진정인이 본사 기획팀에 배치된 이후 한동안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일부 고용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은 현재 하루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단순한 업무만을 맡고 있는바 진정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계획이나 업무분장계획, 또는 인사이동계획 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희롱 진정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성희롱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고용상 불이익 을 주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인에 대한 합리적 인력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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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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