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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
“취직인허증”이란 원칙적으로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해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이 연소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의 청소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청소년 포함)은 일할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취직인허증 발급연령
취직인허증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13세 미만인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취직인허증 발급기준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2항).
취직인허증의 신청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제59조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취직인허증의 발급이 금지되는 직종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 제40조, 제59조제6호및 별표 4).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청소년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단, 주유업무는 제외)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취직인허증의 교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소년의 취직인허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하는 경우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을 신청한 청소년과 사용자가 될 사람에게 내어줍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59조제6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서식
15세 미만인 청소년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규제「근로기준법」 제66조)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을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이나 사용자의 취직인허증 재교부 신청에 따라 취직을 인허하는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을 내어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취직인허증 발급 취소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인허를 취소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3항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6호).
위반 시 제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6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작성 예시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 현장실습에 나가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현장실습을 받을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규제「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실습을 나가려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전까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표준협약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1호, 2015. 5. 18, 발령·시행)를 작성해야 해요(규제「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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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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