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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청소년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에게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받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인 청소년만 일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
연소자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직인허증이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어요(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단서).
※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단,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13세 미만인 청소년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 “취직인허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하기-근로계약서 작성-계약체결 시 필요한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하면 처벌받아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박가영
    2013.09.30
       댓글
    만18세미만인데 부모님동의서를 안받고 그냥 고용하네요 주민등록증도 확인안하네요 일반 국밥집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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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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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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