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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근로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연소자인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근로활동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근로는 법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근로 활동을 보호해 주는 법률에는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 관련 주요 개념들을 알아봅시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청소년 관련 주요 개념들
“미성년자”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민법」 제4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1998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본 콘텐츠는 이하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근로청소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청소년의 보호
모든 국민은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소자인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로서 연소자는 근로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5항).
※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위해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설명하는 청소년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단, 13세에서 14세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이 필요).
2.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는 청소년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7년 기준, 시간당 6,470원)을 받습니다.
5.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무는 금지되고, 위험한 일이나 도덕상·건강상 해로운 일도 할 수 없음).
6. 연장·야간·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년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소년도 유급휴일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근로청소년을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9.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일하는 중에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번없이 ☎ 1350 !
※ 청소년은 근로 활동 중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모바일문자상담(#1388)이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02-6677-1429)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근로 활동을 보호해 주는 법률을 알아봅시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조).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들을 정하고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1조).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법으로, 이 법에 따라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습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 및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이 법에 따라 근로청소년도 일하는 도중 부상·질병·장해 등을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근로청소년은 이 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은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직업안정법」 제1조). 직업소개사업자 등은 이 법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청소년과 동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청소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성별을 이유로 근로청소년을 차별 대우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6조), 이를 어기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구속하여 근로청소년을 강제적으로 근로시켜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청소년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되며(「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규제「근로기준법」 제13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호).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규제「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제48조), 근로자 명부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소현
    2016.09.11
       댓글
    부모님(친권자)동의서와 보건증만 사업장에서 가져가시고 근로계약서는 하나도 작성 안하셨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 맞죠?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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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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