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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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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720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720 판결
판시사항 운송물이 사고로 인하여 분실, 파손되어 전량 사용 불가능 상태가 된 사안에서, 운송주선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는 운송물의 가액 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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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자유인
    2016.05.03
       댓글
    경북봉화법전에서물건을보냇는대 먼저살던주소지로기재를하엿고
    보낸분이 주소를잘못기재한것은인정하나 택패를하시는 기사님은
    운소약관에의거 물건의주인이맞는지학인없이 옛주소지에배송햇는바
    생물이썩어서!...
    배송기사는 아무런잘못이없다하고 본사는엽업소에전화해서
    연락준다하고
    배송날4월25일 ㄱ
    안산시고잔점발송날4월26일
    시골에서노친이택배밭고도전회없다고하여
    알아보니 배송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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