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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택배: 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조회수: 8115건   추천수: 2420건

  • 서예작품 액자를 택배 의뢰하면서 발송 당시 액자의 유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해 택배 회사에서 요구하는 면책확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예작품까지 파손된 채 배송된 경우에도 면책확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파손면책이란 운송을 맡긴 물품이 파손되더라도 택배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특약의 일부인데 일부 업체들이 운송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파손면책에 서명했지만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지 않은 한 택배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 파손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이를 확약하는 면책확약서를 준 경우에는 소비자도 이에 대한 책임 부분을 감안해야 합니다.
    ◇ 택배 회사의 면책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택배표준약관」제22조).
    ☞ 고객이 면책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파손면책이란 운송과정에서 변질, 파손 가능성이 높아 취급이 곤란함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의뢰한 경우 운송 중 제품 파손이나 품질 변형을 초래하더라도 택배 회 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고객과의 협의사항을 의미합니다.
    · 운송물의 인수 시 소비자가 이른바 『파손면책』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운송물 훼손·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택배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택배표준약관」제20조제1항에서는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배 회사의 일방적인 『파손면책』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택배 > 택배 사고 > 택배 사고의 발생 > 택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관련법령

「택배표준약관」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 소비자 : 택배: 손해배상 청구 기간

    조회수: 7667건   추천수: 2338건

  • 택배 운송 중 훼손, 분실, 연착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인수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통보하지 않으면 책임소재의 규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 훼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배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기간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택배표준약관」제23조제1항).
    ☞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택배표준약관」제23조제2항).
    ☞ 택배 사고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책임은 5년간 지속됩니다.
    · 택배 회사 또는 사용인이 운송물의 일부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5년간 존속합니다(「택배표준약관」제23조제3항).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택배 > 택배 사고 > 택배 사고의 발생 > 택배 회사의 책임 및 면책

관련법령

「택배표준약관」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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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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