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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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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고책임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사고책임자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근로자는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택시 승객을 사상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또는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 이미지입니다.
※ 택시출퇴근 중 사고발생 시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기준, 보상처리절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택시공제조합> 또는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 과실 또는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해 차량이 버스인 경우 피해보상 받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차량이 자전거인 경우 피해보상 받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도전! 자전거 출퇴근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 차량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인 경우 피해보상 받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안전운전 하세요! 자동차, 오토바이로 출근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은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직접 공제금(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이 경우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 운전자가 사고발생 사실 자체 또는 과실여부를 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아 공무상요양비를 받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3항「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나목).
그러나,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대법원도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9025 판결).
현행법과 판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택시를 타고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근로자는택시를 이용한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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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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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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