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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의 신청 및 해지

 인터넷 강의 신청하기
인터넷 강의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학습 성향에 적합한지, 학습 프로그램이 끊김이나 문제없이 잘 나오는지, 학습관리 시스템은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한 후 선택하세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신용도, 인터넷 강의의 내용이나 환불내용, 약관, 학습 프로그램이 잘 서비스되고 있는지 여부,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금지행위는 없는지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인터넷 강의 선택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강의 선택
청소년들이 학습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강의를 신청한 후 강의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라거나, 컴퓨터에서 강의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떤 학원의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강의 신청을 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해요.
인터넷 강의란 ?
“인터넷 강의(이러닝)”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러닝콘텐츠란 ?
“이러닝콘텐츠”란 인터넷 강의에서 보여 지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인터넷 강의 선택 방법~~!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자신의 학습 성향에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야 해요.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해야 하며, 널리 알려진 유명 강사라 하더라도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 자신과 맞지 않다면 학습능률을 올릴 수 없으므로 우선 맛보기 강의를 통해 강의 스타일과 난이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강사와 강의 계획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인터넷 강의 질은 강사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는 강의 내용을 계획서와 함께 올려놓아 수강 결정을 돕고 있으므로 수강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신이 듣기를 원하는 강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학습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재의 학습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개인별 학습 통계자료가 마련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빠른 문제해결능력 등을 확인하세요.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능력을 보이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공지사항이나 고객들의 항의 글들을 통해 이런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강의를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신용도 확인하기
신고번호 등을 확인하세요.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 신고번호·신고기관 등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참조).
만약 신고번호 등이 없는 사이트라면 강의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법령정보교육원>

서울시 성동구 OOO동 ㈜ 법령정보교육원 / 대표이사 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통신판매업신고 : 제OOOO-OOOO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OOO

인터넷 강의의 내용이나 환불내용 등 확인하기
강의 대금을 납부하기 전 강의내용이나 환불내용 등을 확인하세요.
수업료를 내기 전에 강의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제를 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참조).
√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의 명칭·종류 및 내용
√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의 가격
√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 및 시기
√ 강의신청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의 변경·취소·보증과 대금 환불조건 및 절차
√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소비자피해보상,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강의 계약에 관한 약관(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
√ 강의료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판매일시·판매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예시

수능완벽대비 365 – 국어의 모든 것

제작년도  2012년

대상학년  고 3

강좌과목 – 국어

강좌구성  총 50편

제작방식  동영상 + 현장 강의

강좌이용가능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동영상이용 – 일반화질 // 고화질

(최상버전 – Internet OOO)

수강료  O,OOO원

강좌정보의 자세한 정보 < 클릭 >

※ 강의 최적 WINDOW OOOO, VIEWR 2.0

※ 2011년 강좌 MP4 다운로드 가능

※ 수강 취소 및 환불규정

 수강 취소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2강 이상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수강 환불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환불이 가능하므로, 환불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약관 확인하기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의 내용을 말하는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계약기간, 해지,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며, 이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인터넷 강의를 신청할 때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철회,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연결화면이나 팝업 화면으로 제공될 것이므로 그냥 넘기지 말고 꼼꼼히 확인한 후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세요.
※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비교해 보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 <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이 궁금하면 클릭하세요~~
학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서비스되는지 확인하기
인터넷 강의 수강 전 ‘강의 미리보기’ 등을 클릭해 제대로 서비스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게시판 같은 곳에 서비스가 끊기거나 제공되지 않아 제기한 민원 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08-0호, 2008. 7. 30.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그러나 컴퓨터 등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0조제2항 전단).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는 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에는 E-Mail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단되는 이유 및 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0조제2항 후단).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피해를 입으면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학습 프로그램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라면 운영자는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 예시

 ※ 일시중단 안내 (E – mail)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교육원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시스템 점검 및 노후 장비의 교체를 위해 2012년 11월 28일 자정(12:00)부터 2012년 11월 29일 자정(12:00)까지 프로그램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오니 넓은 마음으로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금지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혹시라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발견한다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이미 이용을 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거짓 또는 과장되게 광고를 하는 행위
사기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수강철회 또는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수강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인터넷 도메인의 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해 상당기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수강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학습 프로그램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수강신청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E-Mail 등을 통해 수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운영자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수강신청을 했는데 해지가 안 되나요?
(질문) 저는 수학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알아보다 세계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이 경시대회를 대비해 가르치신다는 광고를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수학경시대회 수상한 적도 없고, 내용도 수학경시대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라 3번 듣고 해지를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 해지가 안 되나요?
(답변) 아니에요.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 과장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이나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허위 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 관련 서류나 광고가 허위광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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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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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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