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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판정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출검역에 따른 결과 불합격품 등은 반송, 소각ㆍ매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수출검역에 따른 결과 불합격품 등은 반송, 소각ㆍ매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검역증명서 교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의 수출검역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검역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함)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4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본문 및 별지 제21호서식).※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단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단서).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8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및 제25조제6항 본문).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및 제25조제6항 단서).√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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