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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입니다. 총동창회에서 재학생,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설립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교육지원청(법인 소재지가 동구, 중구, 대덕구는 동부교육지원청, 서구, 유성구는 서부교육지원청) 에서 1차로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며, 검토가 끝나면 2차로 시교육청에서 검토 후 설립 허가를 해줍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교육규칙 별지1호 서식

      2. 설립취지서 → 임의서식으로 작성

      3. 발기인의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4.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이력서)

      5. 수혜자 한정 사유서 (해당사항이 있을 시)

      6. 정관 (우리 교육청 편람 예문 참조) →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 날인

      7. 재산목록 (재산총괄표, 기본재산, 보통재산 목록)

      8. 기부승낙서 (재산출연증서) → 인감증명서, 잔고증명

      9. 출연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10.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1. 임원취임승락서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겸직허가(동의)서 첨부

      12.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13. 사무실 사용승낙서 및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14.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평생교육체육과 (☏ 042-480-7704)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돼곰
    2017.03.02
       댓글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의 법인형태 변경 및 대학조직으로 편입(귀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은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으로 2012년에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 현재 저희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인데 이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 필요서류 등이 궁금하구요.
    2.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대학주도 당시 협력했던 대학의 부속법인(현재 산학협력단 등이 있음)으로 등록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 백만송이
    2017.01.23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기부금 영수증 및 방송홍보 후원을 받고자합니다.
    *취지.목적 : 개발도상국 기층민들 대상으로 의료(치료),구호(자선)를 목적.
    *방법 : 해외로 찾아가는 의료선을 운용함.

    ** ?1. 설립하고자하는 단체가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해야하는지 잘 알수가 없군요?
    국내.외에서 후원(기부)으로 운영되어지며 비영리적이며 주로 해외 어려운 기층민을 대상입니다.
    어떻게 설립하면 좋을까요?
    ** ?2.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료,구호(보건복지부), 의료선(해양수산부), 해외기층민을 대상(외교통상부),설립허가위임시(부산광역시)
    이다면 어디로 가서 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요?

    ** ?3. 설립허가 절차 및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4. 설립허가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걸리고 드는지요?
    ** 아래의 저의 메일로 전송 바랍니다.
    ** 메일주소 : bms5714@**********
    ** 연락처 : 010-****-**** 백만승

    ---- 국제해양의료구호단 ----
    백만승 드림

    +++++++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
  • 김민우
    2016.08.09
       댓글
    안녕하십니까?
    공익법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공익법인(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감사(비상임)의 임기가 만료 예정입니다.

    1. 주무관청의 감사 추천 문의
    공익법 제5조 제8항에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는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감사 1인을 추천할 경우에는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 설립허가시에 그 뜻을 통지하는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한 것인지요?

    2. 위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시에 감사추천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이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에게 감사를 추천하게 의뢰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에서 직접 직권으로 감사를 추천하여
    이사회 선임을 통해 감사에 취임해도 되는 것인지요?

    3. 공익법인 설립허가시에 감사추천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이미 법인설립됨),
    지금이라도 주무관청에서 감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 주무관청에서 직접 직권으로 감사를
    추천하고 이사회 선임을 통해 감사에 취임해도 되는 것인지요?

    바쁘실텐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지기
    2015.07.13
       댓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소년 상담, 교육, 심리 상담, 생활 교육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뜻이 있는 동료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설립취지서 1부, 정관 1부, 재산출연증서 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산의 평가조서 1부,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라고 되어 있는데,위 페이지에선 상세한 제출서류가 나와 있지 않아 혼동이 조금 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위의 모든 서류가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또 정관 작성의 경우, 설립 목적과 설립하려는 법인의 성격에 맞게 정관의 필수 내용을 구성하며 되는 것인 지, 혹은 정해진 정관의 틀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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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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