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임차인 보증금 보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 우선변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항력 취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매수인·경락인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권 등기(「민법」 제621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인이 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의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신청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기 전에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 요건을 갖추면, 일정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
※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택임대차』의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임차인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임차인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임차인 보호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