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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국고유공자 등 및 수급자인 신혼부부는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구임대주택의 개념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영구임대주택 임대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

√ 입주자격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입주자 선정

√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예비입주자를 선정

계약 체결

입주

영구임대주택의 일반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제1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 포함, 가구원 수가 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10)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입주자 선정 순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선정 방법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제1호).
① 1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2순위: 위의 입주자격의 9) 또는 11)에 해당하는 사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입주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단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증축되는 주택에 단지 내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해당 단지 내 기존 입주자가 증축되는 주택으로 이전하여 남는 해당 단지 내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위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우선공급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후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국토교통부령 제269호, 2015. 12. 29.)제2조].
국군포로에 대한 우선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격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에 대해서는 위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제2호나목).
수급자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는 위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 순위에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제2호다목).
입주선정 방법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에 따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3 제2호다목).
①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사람
②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사람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라목).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사람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사람
위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태아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마목).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주자격
65세 이상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으로서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이하 "고령자복지주택"이라 함)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본문).
입주자 선정
고령자복지주택은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본문).
1. 제1순위 :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 포함, 가구원 수가 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
2. 제2순위 :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
3. 제3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자목)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단독세대주를 말함)인 고령자를 우선 선정해야 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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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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