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가맹금의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치가맹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금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 명목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다만,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단서 및 부칙(제8630호, 2007. 8. 3.) 제1조].
가맹금의 예치기관
예치가맹금을 예치 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예치가맹금의 예치방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금예치신청서 제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아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등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제1항·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예치가맹금의 귀속에 대한 안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제3항).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금예치증서의 수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금예치증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제5항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가맹금의 예치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가맹금의 예치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