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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의 해결: 형사사건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처벌은 해당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처벌 등 가능 여부
학교폭력의 가해자(이하 “가해자”라 함)이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형법」 제9조).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형법」의 적용대상은 14세 이상입니다(「소년법」 제2조「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도조치와 달리 형사처벌은 법적 제재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도조치의 부과 주체와 형벌의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
가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기소(공소제기)→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형사소송절차 및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http://www.easylaw.go.kr)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분쟁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 사후대처–형사책임–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요건 및 처벌내용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요건 및 처벌내용

가해 유형

처벌내용

근거규정

1. 사람을 살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50조제1항 제254조

2.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제1항 및 제3항

3.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미수를 포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의2제1항 및 제3항

5.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및 신체의 상해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의2제2항

6.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59조제1항

7.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0조제1항

8.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1조

9. 위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위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형법」 제262조

10.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66조

11.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7조

12. 사람을 감금한 경우(미수를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76조 제280조

13. 사람을 감금해서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미수를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77조 제280조

1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위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죄를 범한 경우(미수를 포함)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278조 제280조

15. 위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81조제1항

16. 위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죄를 범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81조제1항

17. 사람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제1항 제286조

18.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 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미수를 포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 제286조

19. 미성년자를 약취(略取) 또는 유인한 경우(미수를 포함)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87조 제294조

20.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제1항 제310조

2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제2항

22.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2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제1항 제324조의5

2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경우(미수를 포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4조제2항 제324조의5

25.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제342조

26.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미수를 포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31조제2항 제342조

27.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미수를 포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0조제1항 제352조

28. 사람을 공갈해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미수를 포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0조제2항 제352조

※ 위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3호, 제17호, 제18호, 제2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64조, 제279조, 제285조, 제332조 제351조).
※ 위 제5호, 제8호, 제15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죄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학생의 명시한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제266조제2항 제312조제2항).
※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의 경우 범죄의 성립에 이른 기수범보다 그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가해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 예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해
같은 학교의 학생을 때려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는데, 그 학생이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은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죄질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때린 경우라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됩니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해서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3조제3항 제32조).
특수폭행죄
김OO군은 수업 중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최OO군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최OO군을 화장실로 끌고 가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때렸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대걸레로 때린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한 것으로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집단폭행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선배들이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해서 상처를 입힌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배상명령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서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형사재판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http://www.easylaw.go.kr)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배상명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세니의
    2016.06.16
       댓글
    중2남학생엄마입니다 아침에 학교에서 게임하던 친구의핸드폰을 터치해서 게임머니 손실이
    있었답니다 도망쳤고 선생님한테걸려 종료가되었습니다 체육시간준비로
    화장실에서 옷을 3명이 한곳에서 갈아입고있던 문을 발로차고 옷을 갈아입던2명이
    밖으로나가자 아들을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 상대가 문을잠그고 아들 안경슬벗겨던지고
    몸싸움도중 아들 목을 약30~40초 졸랐답니다 아이들이 말리자 목을졸랐던
    손이 풀리자 마자아들이코와입주변을2대때려 코뼈가 부러지고 이가부러졌습니닫
    이상한건 왼손으로 때렸는데 오른쪽이아닌 왼쪽이가 부러졌고요 부러진 이는
    현장에없었다는겁니다 거울도 안보고 코가 심하게 다쳤는데 정확히 안다는게 과연
    그날부러진게 맞는건지 의심되구여
    그렇담 상대아이가 감금 폭행죄에 해당되는지 울 아들은 정당방쉬 성립되는
    울 아들은 당일 병원에 갔지만 크게 다치진않았습니다
    상대는 생일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울 아들은 사고발생때는 만14세 지금은 생
    일이지나 만15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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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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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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