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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조사
학교폭력이 신고되거나 관련 기관에서 학교폭력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해당 학생들에게 적절한 보호ㆍ선도조치가 내려집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잔여 관련자, 피해 범위 및 피해 수준 등을 명백히 밝히는 사건조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의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교폭력의 조사 착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보고받거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 또는 그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심의를 진행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에 대해서 선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심의를 할 때 학교폭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열기 전에 사건조사를 실시합니다.
담임교사를 통한 조사
담당교사는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담당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자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조사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조사
※ 학교폭력 전담기구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구성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조사

소속 교사

역할

교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업무를 총괄합니다.

전문상담교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해서 학생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밝힙니다.

보건교사

피해학생의 신체적인 피해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합니다.

책임교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한 비밀의 누설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누설금지 등
학교폭력 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 및 제3호).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개나리
    2014.03.08
       댓글
    초등학교 6년 남자아이를 두고있는대요.아이들반친구들이 몇명이서 단체 카똑을 하고병신이내하며 욕을하면서 학교밖이니까 괂찬아 하도대 학교 에서는 안대는대 학교 박이라 댄다면서 욕을 하내요.카톡에서 나가기를 해도다시초대해서 따를시겨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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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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