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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지 등
이러닝 계약을 한 소비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이러닝 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제ㆍ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이러닝 계약을 한 소비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008-0호, 2008. 7. 30. 발령·시행)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6조제1항 단서).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이러닝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 단시간 또는 일회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화콘텐츠, 음악콘텐츠, 이러닝콘텐츠 등
시험적으로 제공된 상품일 경우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청약철회의 효력발생시기
소비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6조제3항).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바로 수신 사실을 소비자에게 회신해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6조제4항).
청약철회의 효력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전단).
환급 시 소비자가 이러닝 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리 20%를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2015. 6. 30. 발령, 2015. 7. 1. 시행)Ⅰ.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후단].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5항 전단).
이러닝 계약의 해지·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러닝 계약의 해지·해제
소비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이러닝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콘텐츠이용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6조제2항).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이러닝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이러닝 프로그램이 표시·광고 등과 다르거나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이러닝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지·해제의 효력발생시기
소비자가 전화,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계약의 해지·해제의사를 표시한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6조제3항).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계약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를 수신한 후 바로 수신 사실을 이용자에게 회신해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6조제4항).
소비자는 콘텐츠이용계약의 해지·해제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완전한 전자학습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이용의 하자에 대한 치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6조제5항).
해지·해제의 효력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회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전단).
환급 시 소비자가 전자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리 15.5%를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Ⅰ. 및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1항 후단).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5항 후단).
청약철회 및 해지·해제 관련 분쟁조정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는 이러닝 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중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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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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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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